[감정평가이론]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

Ⅰ. 서

부동산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반, 중요 재화로,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고 상태를 판단하는 감정평가에 높은 사외성과 공공성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Ⅱ.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

1.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1) 국토공간으로서의 사회성, 공공성

토지는 그 자체가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국가구성의 필수정 요소이다.

(2) 용도적측면에서 사회성, 공공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증가하진 않지만, 용도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3) 환경요소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공공성

부동산은 지역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받는다.

(4) 경제적 비중측면에서 사회성, 공공성

부동산은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큰 재화이다.

 

2.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으로 불완전 경쟁시장을 형성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 성립이 어렵다.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감정평가의 기능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일반 경제적 기능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의 확립에 기여한다.

Ⅲ. 결

감정평가사는 고도의 사회성, 공공성을 인식해야 하며, 전문가로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