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감정평가의 기능

Ⅰ. 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감정평가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감정평가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적 역할과, 불완전 시장을 보완하는 일반 & 경제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정책적인 기능
1.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부동산 감정평가는 최유효이용을 근거로 산정되므로 그 평가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 결과 지역분석이나 사업분석의 자료로 활용되며, 희소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할 수 있게 한다.
2. 손실보상의 적정화
공익사업이나 공용수용 등에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의 적정성을 꾀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과세의 합리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감정평가하여 재산권의 가치에따른 적정한 과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검증 업무를 통해 합리적 과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Ⅲ.일반 경제적인 기능
1.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른 특성으로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된다. 감정평가는 보다 합리적인 균형가격을 제시하여 부동산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한다.
2.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부동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매매, 교환, 임대차, 공매, 경매 등의 활동이 합리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되어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3.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부동산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등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 부동산 의사결정 과정을 유용하게 한다.
4. 행동지표 기준
감정평가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시하여 거래의 성립에 기초가 되며,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참여자로서의 행동지표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