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감정평가의 필요성

Ⅰ. 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시장을 이룬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은 각 경제주체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의 상호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Ⅱ.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
1. 합리적 시장의 결여
부동산은 지리적으로 고정되어 부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국지성, 부증성으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개별성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2. 가격 형성의 기초
감정평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공급자에게 경제활동의 지표가 되고 새로운 수급에 의한 가격형성의 기초가 된다.
3.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 재화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평가가 요구된다.
4. 부동산 가격형성의 복잡성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인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5.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부동산 거래는 비공개성이 강하며, 특수한 사정의 개입이 많다.
Ⅲ. 결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유들로 합리성이 결여된 불완전시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공하며 거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