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외부효과

외부효과
1. 의의 :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치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 이때 다른 경제주체는 비용지불을 하지 않는다.

2. 종류
1) 외부의 경제(정의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는 것.
 -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사적 생산량 : 보조금 지급 필요
2) 외부의 불경제(부의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것.
 - 사회적 최적 생산량 < 사적 생산량 : 벌금, 조세 부담 필요

3. 기타
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
 - 비경합성 :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함
 - 비배제성 :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