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⑦ - 지적공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⑦

 

<지적공부>
1. 등록사항
① 지적공부
1) 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1필지를 2명이상이 공유하고 있을때 각 소유권의 "지분"을 작성한 대장
→ 고유번호, 소재, 지번, 소유권자, 소유권 지분
- 대지권 등록부 : 집합건물(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 공유지연명부+건물의 명칭, 전유부분표시, 대지권비율

2) 도면
- 지적도 : 7종(1/5,6,30)
- 임야도 : 2종(1/3000, 6000)
→ 도곽선, 수치, 경계, 지번, 지목, 소재, 축척, 제명, 색인도(인접도면 표시), 삼각점, 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 위치

	토지의 표시						소유자 : 성명, 주소, 지역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
	소재	지번	지목 (목,축도장)	면적 (㎡)	경계	좌표	소유자 (소대장)	고유번호	도면번호	기타
토지대장	O	O	O (코드+정식)	O			O	O	O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임야대장	O	O	O (코드+정식)	O			O	O	O
공유지연명부	O	O					O	O
대지권등록부	O	O					O	O
지적도, 임야도	O	O	O(부호)		O			X	O
경계점좌표등록부	O	O				O		O	O (지적도)	부호도, 부호

3)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XY로 작성한 지적공부
부호도를 부호로 표시하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표시함
→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좌표, 길이+도면번호(도면을 비치 해야함)
→ 정밀도가 높음
→ 지적확정측략, 축척변경 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 비치된 도면은 "지적도"로 해당 도면으로는 측량 할 수 없다

② 정보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