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지도이념의 의의

부동산학에서의 지도이념이란 부동산학이 무엇이며 부동산학의 목적을 파악하고 부동산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를 말한다.

2. 일반적 이념의 방향

(1) 합법성의 원리 :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은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확동은 법률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2) 효율성의 원리 : 부동산학의 경제적 원리로써 최유효이용과 자유경제시장에서 부동산의 효율적이용을 의미힌다. 즉, 최소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성의 원리는 사적 주체의 행동이념이 된다.

(3) 형평성의 원리 :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계층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리를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에 있어서 부동산 이용에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효율성의 원리와 대비되는 공적 주체의 행동이념이 된다.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이랑 무엇이며 부동산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부동산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학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를 말한다.

(1) 공사익 조화의 원리 :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학 지도이념이다. 사익은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공익은 형평성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이 둘의 조화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이념이다.

(2) 효율적 관리의 원리 :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학 지도이념. 부동산의 보존과 이용 및 개발 등의 관리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3) 공간 및 환경가치의 증대원리 : 한정된 부동산 자원 및 자연적 공간을 인간생활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공간활용을 증대하고 환경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기술적 측면의 지도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