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부동산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부동산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Ⅰ. 의의

부동산 감정평가활동시 시종일관 지배하는 원칙으로 부동산 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부터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활동에 우선 적용되는 원칙

Ⅱ.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감정평가 활동에 있어서 모든 활동은 비용과 노력을 수반한다. 이에 능률성의 원칙은 감정평가를 하는 일정 기간동안 필요로 하는 비용과 노력 등의 투입을 통해 얼만큼 산출했는지를 비율로 측정하여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능률성의 원칙은 투입되비 산출량 뿐 아니라, 감정평가 이론의 발전과 그 전달 과정도 능률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2. 안전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이란 부동산 평가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률성의 원칙과 상호 견제되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복합개념에 의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안정성에 근거를 둔 원칙이다.

3. 전달성의 원칙

감정평가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수반하므로, 감정평가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중요시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부동산 평가의 활동 과정 및 그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고 설득하는 전달의 기술을 강조하는 원칙이다.